2009. 3. 20. 20:02

[경제학 바이블 5] ‘100-1=0’ 무시해도 좋을 만큼 시시한 일은 없다 / 금융경제학

[경제학 바이블 5] ‘100-1=0’ 무시해도 좋을 만큼 시시한 일은 없다 / 금융경제학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 고객과 금융기관의 숨바꼭질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 등 금융경제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고객과 금융기관의 숨바꼭질, 정보의 비대칭성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두루미를 집에 초대한 여우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어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먹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여우를 집에 초대한 두루미가 길쭉한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왔고 부리가 없는 여우는 먹지 못했다. 여우와 두루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가 생기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사례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발견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데, 가입하려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보험조사반에서는 조사·판단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이러한 심사절차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본다. 자신의 몸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가입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심사절차가 없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애초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 사람을 악의적인 보험금 수령자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심사이다. 즉 심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해서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25%포인트를 낮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12일 6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서 기준금리(시중 금리의 방향을 유도하는 정책금리)를 변동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가 위축됐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인상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떨어져야 가계는 소비여력이 생기고 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있다.

1990년대 말 일본 중앙은행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제로금리정책을 폈다. 즉 돈을 공짜로 빌려 준다는 얘기다. 이자 없이 그냥 대출해 줄테니 제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라는 무제한적인 통화팽창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국민은 이자도 없는 은행에 돈을 예치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돈은 금융기관으로 되돌아 왔다. 앞에서 설명한 원리대로라면 기업은 제로금리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마치 동맥경화로 인해 체내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돈이 있어도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왜곡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시장에 돈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이를 잘 극복했다.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국민과 기업은 정부 정책에 더 한층 신뢰를 쌓고 어두운 터널을 더 빨리 지날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상황, 유동성 함정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거나 립스틱 판매량이 늘어나면 경기 불황'이라는 말이 있다. 여성 스커트의 길이나 립스틱 판매량과 경기 흐름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간혹 경제 상식으로 활용된다. 여성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강해져 미니스커트를 선호하며, 불황일 때 비싼 화장품을 사기 힘들어 비교적 저렴한 립스틱으로 화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휴일에 아파트 주차장이 차로 가득한 현상, 외식 횟수가 줄고 라면과 쌀의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 아동복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 차량이 적어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현상, 천 원짜리 김밥이 많이 팔리는 현상 등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로 예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다.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지만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가 ‘급성'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만성병' 같아서 치유가 더 어렵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펴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반면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면 물가는 잡을 수 있으나 소비가 줄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마치 비가 오면 짚신 장수 큰 아들을 걱정하고, 맑은 날이면 우산 장수 작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어느 하나가 잘되면 다른 하나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호주머니 사정은 안 좋은데 물가가 뛴다, 스태그플레이션

관객을 열광시킨 스릴러 영화 〈나비효과(The Butterfly Effect)〉는 미국 개봉 당시 전미 최다 관객을 동원한 2004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혔다. 이 영화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 준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 허생이 취한 매점매석도 나비효과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 내려가 말총을 모두 독점한 결과 온 국민이 상투를 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안성에서 과일을 모두 사버리니 온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바로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다.

‘나비효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으로 작은 일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되어 나중에 큰일이 된다는 뜻으로 활용된다.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의 위기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의 금융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 또한 나비효과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제 금융이나 경제상황에서 나비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간 투자, 무역 등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시시콜콜한 일이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나온 말이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100-1=99'가 아니라 ‘100-1=0'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몰락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 번쯤 짚어 봐야 할 말들이다.


- 조영관 / 경제교육 전문가. 신한카드 부부장. 〈씽아의 生生 경제탐험〉, 〈생생 라이브 경제학〉 저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