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9.03.19 [경제학 바이블 4] 무역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 비교우위와 교환을 통한 더불어 살기 / 무역의 경제학
- 2009.02.08 [해외 10대 트렌드 4] 변화 / ⑧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화
- 2008.12.24 [2008년을 되돌아본다 3편] 녹색산업 / 그린오션을 향한 발빠른 움직임, 식을 줄 모르는 그린 열풍
- 2008.12.17 [아이디어 뱅크를 찾아서 2편]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비밀 / 제품 속에 숨어 있는 ‘모노츠쿠리’ 정신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 2008.11.21 [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
[경제학 바이블 4] 무역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 비교우위와 교환을 통한 더불어 살기 / 무역의 경제학
미국발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졌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지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낸다.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도 세계 각국은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과거 수백 년간 환경을 오염시켜 온 선진국이 이제 막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후발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무역이 생기는 이유, 비교우위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는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 무역이 생기는 이유를 ‘비교우위'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섬유기술은 최고이다. 자동차와 섬유산업 모두 잘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수출하고 섬유는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섬유를 만드는 기술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교우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여 ‘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동력 또는 적은 시간을 투입하거나,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재화의 양이 적은 쪽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국가든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갖기 마련이다.
비교우위는 무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를 3년 연속 우승으로 이끌고 돌연 농구코트를 떠나 야구선수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조던은 결국 야구를 포기하고 농구선수로 돌아왔다. 자기 재능을 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지 않고 한 종목에 몰두했을까? 바로 비교우위 때문이다. 조던은 야구와 농구 중 더 잘하는 것을 골라 농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비교우위는 복잡한 사회에서 협동해 살아가는 방법이다.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기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하겠다.
자국 이익을 위한 무역장벽 쌓기, 보호무역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무역에 참여하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해당 국가의 부(富)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과열돼 각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보호무역을 꾀하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실시했다.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 것은 관세장벽(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세금)과 비관세장벽(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여러 가지 행정규제 등)이었다.
최근 미국이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통과시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 정부가 투입하는 건설공사에 미국산 철강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까지 미국산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도 자동차와 농기계 등의 수입장벽을 높이고, 유럽과 인도, 브라질 등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80%를 무역이 차지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준다. 다행히 3월 15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보호주의 배격'에 합의했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무역 경찰인 세계무역기구(WTO)도 글로벌 경제침체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얼마 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명 아나운서의 말실수가 화제가 되었다. ‘물가 불안,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라는 주제로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 폭등에 관한 보도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애그'는 계란의 ‘에그(egg)'를 이야기하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곡물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 급증'이다.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브릭스·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연히 소득이 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급증하면서 곡물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곡물 가격이 뛰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과거에는 먹지 않던 식품도 먹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원래 목축을 하는 몽골족 등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3억 인구가 우유를 마시면서 소비가 급증해 중국은 전 세계 우유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원자재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 값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곡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구 온난화, 태풍, 가뭄, 홍수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8%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에서 유통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곡물뿐 아니라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를 누비고 있으며, 인도 등도 ‘신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여 자원외교에 전력을 쏟고 있다. 세계 각국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자원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지진이나 해일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에 엄청난 무상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결국 안정적으로 자원을 챙기고 있다. 자원외교는 치밀한 전략 수립에 따라 상대국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원인 되는 이산화탄소 억제, 탄소배출권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의무가 생긴 동시에 탄소배출권 확보도 중요해졌다.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라별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권한이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다른 나라의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2013년에는 2차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금융회사가 세워졌으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입법예고(2009년 1월말) 등 탄소배출권 시행과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후발국 간 기술격차 때문에 후발국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 수백 년간 환경을 오염시켜 온 선진국의 책임을 이제 막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떠안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부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위기를 기회 삼아 블루오션을 선점하겠다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각 나라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비교로 예측 가능, 환율
경제현상은 정치, 외교,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로부터 시시각각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종잡을 수 없이 꿈틀거린다.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지만 환율 변동은 ‘신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렵다. 1주일만에 100원이 넘게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때는 더욱 그렇다.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되는 가격이다. 한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에 비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사과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사과가 귀하면 사과 값이 오르듯이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오른다. 환율은 상식적으로 봐서 적당하다고 평가될 때가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평가될 때도 있다.
적정환율이 얼마인지 알아내고 현재 환율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으로 팔리는 표준화된 상품가격을 조사하면 된다. 여기서 ‘빅맥지수'가 활용된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맥도널드의 대표적인 메뉴 ‘빅맥(Big Mac)'을 각국의 환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빅맥이 세계적으로 품질, 크기, 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하리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를 연상케 하는 요즘의 환율급등세는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작년 3월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안 되었다. 부모가 100만 원을 송금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는 1,000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서 15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요즘처럼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체에게는 유리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름값과 물가가 올라 서민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 조영관 / 경제교육 전문가. 신한카드 부부장. 〈씽아의 生生 경제탐험〉, 〈생생 라이브 경제학〉 저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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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0대 트렌드 4] 변화 / ⑧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선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 관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미(美) 행정부는 ‘New Apollo Project'를 통해서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에너지 효율국인 일본은 2007년 이후 ‘저(低)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8. 녹색성장 정책 본격화
미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유럽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의무감축을 시행하는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의무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은 올해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같은 녹색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기후거래소와 시카고기후거래소를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시장 규모는 2007년 640억 달러에 달했다. 2005년 100억 달러가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성장한 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 예를 들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같은 곳은 2012년에 탄소배출권의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1위와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에는 배출권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도 2017년 2,545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773억 달러 정도였던 2007년에 비해 세 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도시장이란 기술이나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으로 일단 표준이 설정되면 추후에 다른 국가도 이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표준을 설정한 국가는 향후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도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녹색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 ‘New Apollo Project'를 통해 돌파구 찾는 미국
먼저 올 1월 출범한 오바마 미(美) 행정부는 ‘New Apollo Project'를 통해서 본격화되는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부터 10년간 1,500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규모면에서 1960∼1973년 인간의 달 탐사를 위해 추진되었던 ‘Apollo Project'를 상회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의미에서 ‘New Apollo Project'로 명명되었다. 2007년 가격기준으로 ‘Apollo Project'에는 96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 다양한 녹색 관련 정책으로 경쟁력 확보에 앞장선 일본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국가인 일본은 2007년 이후 ‘저(低)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60∼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고(高)효율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 CCS, 태양광, 연료전지 등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점 육성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발전 또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일본의 녹색기술지원 정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기구이다. NEDO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으로 녹색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 강력한 환경규제로 주도권 장악에 나선 EU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 의회는 2007년 10월 자동차 주행거리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40g/㎞에서 2015년부터는 125g/㎞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역내에 있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즉 기술 확보 후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7월에는 항공기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상한을 할당하고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글로벌 기업의 경쟁도 본격화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M은 이미 2007년 5월부터 IT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Project Big Green'을 시작했다. 자사(自社)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IT 인프라 시장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총 42%의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 DHL의 모(母) 기업인 도이치 포스트 월드 넷(Deutsche Post World Net)은 녹색사업기회 선점을 위해 2008년부터 ‘Go Gree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 및 연료사용 등을 통해 탄소효율성을 2020년까지 2007년에 비해 30%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의 탄소효율성은 단위 매출 당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또한 도이치 포스트 월드 넷은 물류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절감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이지훈 /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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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되돌아본다 3편] 녹색산업 / 그린오션을 향한 발빠른 움직임, 식을 줄 모르는 그린 열풍
모든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세를 보인 2008년, 지속성장을 멈추지 않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녹색산업이다. 불황의 여파에도 그린 테마주의 고공행진은 이어졌으며 전 산업 분야에서 그린 비즈니스의 강화 또는 신규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들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녹색산업에 불고 있는 그린 열풍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2009년은 역으로 녹색산업 분야의 최대 호황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다. 이후 2008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린' 열풍에 휩싸였다.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의 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국내 업체에 의한 해외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흔히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의 단계적 부양과 ‘그린 홈 100만 호' 프로젝트,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도약,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등 그린 에너지 기술개발 실천 과제도 내놓았다.
시장에 부는 녹색 바람
당장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태양광과 하이브리드카, 원자력, 풍력 등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이른바 ‘그린 테마주'의 고공행진은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에도 끄떡하지 않는 뚝심을 보이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너도 나도 그린 비즈니스의 강화 또는 신규 진출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올해 국내 산업계의 특징 중 하나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옥수수 전분을 재료로 이용한 휴대폰과 브롬계 난연제 및 PVC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휴대폰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 삼성SDI도 올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삼성물산은 전남 진도군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 연료전지사업, 친환경 주거공간인 ‘E-큐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9월 경북 김천시에서 태양광발전소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LG그룹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한 해였다. 먼저 LG전자가 지난 2월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환경전략팀을 전면 개편, 인력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50여 명으로 늘렸다. LG화학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G CNS가 운영 중인 상암IT센터는 냉각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여 그룹 내 대표적 저탄소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 포스코는 지난 9월 포항 영일만 배후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텍 등과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에 매진, 연간 50㎿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해 왔다.
현대·기아차에게도 올해는 그린 카 개발에 속도를 낸 한 해였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카 양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고, 현재 하이브리드카의 핵심 부품인 하이브리드 변속기, 모터, 인버터, 리튬 배터리 등을 일곱 개의 1차 업체와 함께 협업 개발 중이다.
부처 간 경계 없이 활발한 관련 정책 쏟아 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직후인 지난 9월 지식경제부가 중앙부처 중 제일 먼저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9대 분야를 엄선했다. 이 가운데 LED와 전력IT, 태양광, 풍력은 ‘제 1그룹'으로 별도 선별,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지게 됐다.
‘그린오션 정책에 관한 한 부처 간 경계가 없다'는 게 요즘 관가의 풍속도다. 국토해양부의 그린 에너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부처 경계 파괴형 정책 중 하나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산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통해 ‘해양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바이오 에너지 개발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다. 이 마스터 플랜에는 산업화 적지탐색과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 등 향후 10년간 기술개발 사업의 중장기 추진 전략이 담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0년부터 ‘녹색물류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기업이 공동 배송 활용 확대와 대량 수송수단으로 전환, 장비·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업체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도 IPTV와 와이브로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IT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중장기 그린IT 전략' 마련을 위해 최근 테스크포스(TF)를 가동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 관련 분야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91.8% 증액된 1,416억 원을 투자, 에너지·환경 및 미래 유망 융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설익은 녹색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의 주요 골자는 이미 지난 8월 28일 확정·발표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어 빈축을 샀다.
2009년 녹색산업 분야, 최대 호황기 맞을 것으로 관측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내년은 역으로 녹색산업 분야의 최대 호황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K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린 카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무공해 석탄 에너지 등 5대 저탄소 녹색기술 분야에 1조 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카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정부 역시 올해 경쟁적으로 남발했던 정책을 내년에는 본격 시행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녹색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초 출범하게 된다. 또 ‘녹색성장 기본법(가칭)'이 제정된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확대한 것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그린오션을 이끌어 갈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류경동 / 전자신문 그린오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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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뱅크를 찾아서 2편]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비밀 / 제품 속에 숨어 있는 ‘모노츠쿠리’ 정신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일본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도 끄덕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10년 불황에도 연구개발 투자비만은 줄이지 않을 만큼 일본 제조업체들은 최고 품질을 추구한다. 거기에 제품에 혼을 담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 ‘모노츠쿠리'도 빼놓을 수 없다. 탄탄한 기초 과학과 기업의 뛰어난 응용 기술의 접목, 조직 결속력과 노사화합의 바탕이 되는 ‘한 식구 의식'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 도요타 자동차의 모태인 도요타자동직기 옛 공장 터에 지어진 이 기념관은 언제 가도 도요타 그룹 계열 회사들의 신입사원들로 북적인다. 도요타 계열의 신입사원들은 연수 중 반드시 이곳을 들러 도요타 그룹 창시자 도요다 사키치가 1906년 발명한 환상형 직기 등을 견학해야 한다. 무라이 코지 산업기술기념관장은 “창업 가문인 도요다가(家)가 1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직기를 보여 주면서 도요타의 ‘모노츠쿠리(최고 제품 만들기)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제조 기업을 방문하면 하나 같이 강조하는 말이 ‘모노츠쿠리 정신'이다. 최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는 것. ‘장인정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은 10년 불황기에도 다른 건 다 줄여도 연구개발(R&D) 투자비 만큼은 줄이지 않았다. ‘R&D를 통한 최고 품질의 추구는 제조회사의 생명선'이란 철학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도 쇠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비밀도 거기에 숨어 있는 셈이다.
기계 아닌 ‘장인의 손'이 경쟁력
도쿄 인근 오타구공단에 가면 ‘기타지마 시보리 제작소'란 중소기업이 있다. 종업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공장이지만 일본의 모노츠쿠리 파워를 상징하는 곳이다. 1947년 설립된 이 공장은 알루미늄을 재료로 못 만드는 게 없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항공기, 로켓 부품까지 주문만 들어오면 다 만든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도 로켓 부품의 정밀도를 올리는 최종 마무리 가공은 이 공장에 맡긴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 기기가 아닌 기술자들의 손으로 이뤄진다는 것. 기타지마 가즈토시 사장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기계보다 정확하다”고 말한다. 생산 현장의 근로자가 혼신을 다해 얻은 손재주와 미세한 감각 등의 노하우는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LCD(액정표시장치)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 제품도 기초는 현장 근로자의 모노츠쿠리에 있다”(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지적이다.
생산현장에서 모노츠쿠리가 가능한 건 일본 기업들의 끊임없는 R&D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기술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손기술과 노하우가 쌓이는 것. 그런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불황 때도 R&D 투자를 확대해 온 건 평가받을 만하다. 일본 기업들은 거품경제 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3년간 R&D 투자를 1~5% 소폭 줄인 것 외엔 지금까지 줄곧 R&D 투자를 늘려 왔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지난해엔 R&D 투자를 더 늘렸다. 불어난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으로 나누어 주는 대신 R&D에 쏟아 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주요 2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R&D 부문에 전년보다 7.4% 많은 11조 3,304억 엔을 투자했다.
이들 기업은 R&D 확대와 함께 연구원도 크게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56%에 이르는 기업이 앞으로 5년간 연구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니와 아오 도쿄대 교수(기술경영학)는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들 사이에 장기 성장을 위해선 ‘신기술 개발'이 필수라는 인식이 다시 퍼져 R&D 투자 경쟁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 과학과 현장 기술의 만남 - 교토카
일본의 모노츠쿠리가 강한 비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학협동이다. 대학과 연구소의 탄탄한 기초 과학과 기업의 뛰어난 응용 기술이 접목돼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키는 나라가 일본이다. 최근 교토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기자동차 ‘교토카(Kyoto Car)'가 대표적 사례다.
철저하게 환경친화형 자동차를 지향하는 교토카는 차체에 철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연료도 태양광을 이용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맺어졌던 도시로서 환경친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교토카엔 1,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의 전통 문화도 반영된다. 자동차 차체엔 밋밋한 단색 외장 대신 꽃무늬 등 일본의 전통 문양이 디자인될 예정이다.
2010년 개발을 목표로 한 이 교토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교토대의 벤처비즈니스랩(VBL) 마쓰시게 카즈미 부학장. 쟁쟁한 자동차 기업들을 놔두고 대학 교수가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한다니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쓰시게 부학장에겐 든든한 지원 그룹이 있다. 바로 교토 지역의 혁신적인 벤처·중소기업들이다.
마쓰시게 부학장은 벤처기업 여덟 곳과 교토카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철판을 쓰지 않고 대나무 소재와 탄소섬유를 사용할 차체 개발엔 이 지역 최고의 나노기술 벤처기업이 참여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태양광 전지와 연료전지 등도 지역 벤처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있다. 교세라(정보통신기기), 옴론(전자부품), 덴소(자동차 부품) 등 일본 최고 부품 기업들의 고향인 교토의 기술력이 교토카에 집약된 셈이다.
일본의 기초 과학 수준은 세계 톱 클래스다. 이는 노벨상 실적이 증명해 준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명은 모두 일본인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 중 1명도 일본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물리학 7명, 화학 5명, 의학 1명 등 13명의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했다. 2000년 이후로만 화학상 수상자가 4명째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과학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의 기술은 도요타 자동차, 소니, 파나소닉 등 세계적 기업들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산ㆍ학 협동이다.
일본식 종신고용과 노사협력도 한몫
현장의 모노츠쿠리가 이어진 요인 중 하나는 종신고용을 바탕으로 한 일본식 경영이란 분석도 있다. 고도켄지 고도경영연구소장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기 어렵고 현장의 기술 전수도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의 종신고용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종신고용은 임직원에게 ‘한 식구 의식'을 심어 주므로 조직 결속력과 노사화합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도요타는 노사가 한 식구란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본사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임직원이 목제 밥통에서 직접 밥을 퍼먹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옛 경영 방식에만 안주하는 것은 아니다. 캐논은 종신고용이란 일본식 경영에 미국식 성과주의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일자리는 보장하지만 승진과 급여는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캐논 회장은 “일본 기업들은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 관리, 투명성, 비용 관리 등에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였지만 고용과 거래업체와의 유대 관계에서는 일본식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일본 기업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 차병석 /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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