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0대 트렌드 5] 변화 / ⑨ 협력외교 강화 ⑩ 다원주의 문화 확산

[해외 10대 트렌드 5] 변화 / ⑨ 협력외교 강화 ⑩ 다원주의 문화 확산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반드시 화해협력 기조로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기조는 장기적으로 강대국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협력외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원주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포용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원주의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트렌드 9. 경제·안보문제 등 협력외교 강화 

2009년 국제정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협력외교(cooperative diplomacy)의 강화일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초래되어 온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바마 정부, 중국·러시아와 화해 협력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왔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구축, 나토 확장 등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군비 경쟁 및 대항동맹 형성은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까지 지적되어 왔다. 일례로 신냉전의 태동으로까지 평가받았던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2008년 9월)은 미국의 나토 및 미사일방어망 확대 등 러시아 포위전략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포용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으며, 미사일 방어망 및 나토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전임자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미사일 방어망은 “기술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나토 확장의 경우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반드시 화해협력 기조로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기조는 장기적으로 강대국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전망이다. 안보분야에서 협력외교의 강화가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 이념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아시아권 다자협력체제 활성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미진했던 동아시아권에서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2월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좋은 예이다. 여기서 3국 정상들은 통화 스와프 등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북핵문제 등 지역 내 안보문제에까지 포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동아시아 경제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APEC, ASEAN+3,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다자협력체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유럽과 같은 안보공동체 형성은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며 향후 유럽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아 온 중국과 대만의 관계 역시 화해 분위기가 뚜렷하다. 양안(兩岸)관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충돌까지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였으나, 대만 국민당의 재집권 이후 화해협력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국공 양안경제문화논단(國共 兩岸經濟文化論壇)에서는 10개 경제협력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불확실성은 지속

그러나 전 세계적인 협력외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및 북핵문제에서도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대(對) 이스라엘 군사원조 확대 및 하마스 고립화 등 친(親) 이스라엘 정책은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소홀히 다루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란과 북한 핵문제 역시 고위급 직접 협상을 통해 여건만 조성되면 핵 포기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할 가능성이 높아 이란과 북한 등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도발적 행동에 대해 적극적 제재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임기 초반 한반도와 중동에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렌드 10. 정치·경제, 예술과 문화까지 다원주의 문화 확산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흑인계인 오바마가 취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원주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당선은 이념·종교·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다원주의 문화가 미국사회에서 정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인종 사회인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경험과 케냐 출신 아버지를 둔 오바마의 당선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흐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총 15명의 장관 자리 중 히스패닉 두 명, 아시아계 두 명, 흑인계 한 명의 소수인종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정도로 오바마 행정부에 다원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흑인계 주요 인사 중에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론 커크 전(前) 달라스시 시장, 환경보호국(EPA) 국장에 리사 잭슨 뉴저지주 주지사 비서실장, 유엔(UN) 대사에 수잔 라이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포용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0대 기업의 인력 채용 시 이력서에 사진과 이름을 넣지 않도록 하는 등 소수인종 차별금지를 촉구했다. 그동안 외국인에 배타적이었던 한국에서도 오바마 당선 이후 다인종·다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9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 혜택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미 시행되었다.

다원주의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계 미술시장에서 아시아계 작가의 작품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500대 현대미술가 중 12명이 인도인이며,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시아 현대미술 수집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정도이다. 제 3세계를 배경으로 한 비(非) 영미권 문학가들의 작품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주요 문학적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한 프랑스의 르 클레지오가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임수호·김화년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