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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1 [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
2009년 세계경제 전망(L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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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 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신용경색, 자산 감소 효과, 환율의 급등락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 부문까지 파급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등 금융시장 조기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세계 각국의 역사상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2009년 중반에 접어들며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에 1.3%, 하반기에 1.9% 성장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이며 연간 전체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기 둔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워낙 부실의 골이 깊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2009년에 세계경제가 리바운드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세는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진정될 201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 목 차 >
Ⅰ. 세계경제 동향
Ⅱ. 글로벌 공황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
Ⅲ. 본격 회복 어려운 2009년 세계경제
Ⅳ. 맺음말
Ⅰ. 세계경제 동향
미국의 주택 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자산 가격 폭락과 신용 경색, 개도국의 환율 및 외채위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경색, 자산 감소 효과, 환율의 급등락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 부문까지 파급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3/4분기 이후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경제도 9%대로 하락하면서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마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지표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가 가까운 시기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등 개도권 경제가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에 아랑곳 없이 높은 성장 추세를 유지해 낙관론이 힘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대 선진권 수출이 급감하고 금융 부문의 위기 해결 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하반기 이후 개도국 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세계적 실물경제 위축이 기업 부도 확대에 따른 회사채 시장 경색, 가계 부실 확산, 부동산 시장 냉각 지속 등을 촉발시키면서 금융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소비와 설비 투자가 더욱 둔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이 거듭되고 있다.
Ⅱ. 글로벌 공황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
세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 대응의 초점은 금융시장 조기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큰 폭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역시 이번 위기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이다.
1. 미국 : 연준과 백악관 중심으로 적극 대응
미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 방향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하고 과감한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우선 2007년 9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꾸준히 낮추어 4%에서 0%대까지 낮췄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비롯해 기간입찰대출(TAF), 기업어음(CP) 매입을 지원하는 등 달러화 증발(增發)을 통한 양적 금융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미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난 1년 새 2.6배로 늘어 12월 18일 현재 2조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앞으로 페니매(Fannie Mae) 등 국책 모기지 업체들로부터 1천억 달러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과 모기지유동화증권(MBS)를 매입하며, 학자금과 자동차, 신용카드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서도 2천억 달러를 더 투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 연준의 자산 규모는 3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도 적극적이다. 이번 위기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종적인 전체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경기하강의 정도에 따라 향후 2년 간 8천억~1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경기 하강 속도가 워낙 빨라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으며, 도로, 공공건물, 다리 등 전통적 사회기반 시설과 초고속 인터넷 등의 IT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형 투자계획을 준비 중이다.
2. 유럽 : 재정적자 확대에는 소극적
유럽도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 운용 폭을 제한하는 EU 공통의 재정건전성 권고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아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대규모 적자 재정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의 대응 역시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 최소화를 위해 금리 인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자본 확충 등 적극적인 통화 및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CB,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 등은 실물경기침체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올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2%대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제로 금리 선언으로 조만간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은행인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장한도를 2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확대하였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손실이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팽창적 통화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에서는 금융, 통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재정지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U위원회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적자 운용을 승인한 상태여서 2009년에는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원국들 임의의 재정적자 확대가 유럽 각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그 동안 누적되어온 재정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의 경우 재정정책의 운용 폭이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유럽지역의 재정정책은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그 규모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 : 내수경기 부양에 전력 집중
중국의 정책 대응은 금융 부문보다 실물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대책은 금리 인하와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신용 확대가 전부일 정도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타깃으로 한 응급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 은행 부문의 자산 규모가 큰 반면 첨단 금융기법 관련 노하우가 부족해 파생상품 관련 투자를 억제해 왔는데, 이런 규제가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위기의 불똥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은 매우 적극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 부문 위축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4조 위안(5천5백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 내년 1사분기에 보급형 주택 건설 등에 중앙정부가 1천억 위안의 시범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2조 위안의 추가 재정지출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2.8%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NDRC는 4조 위안의 투자 중 중앙정부가 약 4분의 1인 1조1800억 위안을,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사회기구가 담당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확대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서부 투자 및 농촌지역 지원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이 외연적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토착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부 지출의 과잉 중복투자와 부정부패 개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이 이미 중국 GDP의 2/3 수준인 18조 위안에 달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산당 중앙에서 ‘지방 재정확대 검사조’를 투입해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출에 대한 감독과 심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들을 감안할 때 경기대책의 효과는 즉각 발생하기보다는 내년 중반경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대규모 정부 지출 계획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공채 발행을 그 동안 허용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부채도 GDP의 30% 미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막대한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거나 그 과정에서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본 : 금융시장과 고용 안정 통해 내수 진작
일본 정부도 극심한 수요 위축과 고용 불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물 부문 대응에 적극적이다. 지난 8월 말 자원 위기 대책과 10월 말에 총 사업 규모 26조 9천억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19일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 3개 대책의 중복 부분을 제외한 총 사업 규모는 75조 엔 규모에 달한다.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경감 제도 도입,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IT투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각 가구에 대한 정액 지급 예산으로 2조 엔을 편성하는 한편, 1인당 최대 600만엔 규모의 주택 대출 감세, 고속도로 요금 인하, 기업에 대한 정규직 고용지원금 지급,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을 위한 기금의 설립, 재취업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 확충, 기업이 발행한 CP 구입,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의 재원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2009년 상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 지난 2008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실질GDP의 마이너스 성장세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들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통화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거나, 공공부문 투자 계획이 민간 부문의 투자를 구축해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부실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2차, 3차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격적 투자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재정적자가 시한폭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수십 차례의 뼈 아픈 위기를 겪으며 축적한 경험이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국 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대응이 그 좋은 예다. 즉, 금융과 재정을 활용한 정책적 대응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에 세계 경제 회복의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Ⅲ. 본격 회복 어려운 2009년 세계경제
이와 같은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세계 동시불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간 1.6%로 제2차 유가파동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경기 침체 속도를 완화시킬 뿐 극적인 추세 반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상반기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중에는 각국의 부양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성장세의 하락 행진이 멈추고 1.9% 성장하는 등 다소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2009년 하반기의 리바운드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산 버블 조정이 2009년 하반기까지 일단락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정책이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부실과 실물경제의 동시 불황 구조는 W자나 L자 형을 나타내며 지속될 수 있다.
결국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리바운드 조짐을 보이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세는 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적어도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설상가상으로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및 경기 부양책이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진국에 이어 개도국 경제까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선진권 경제,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이처럼 2009년 전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권 경제의 부진이다. 2009년 중에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선진권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화 상품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경제는 수출 수요 둔화, 엔고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2009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 평균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공산이 크다.
미국
미국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신용경색과 심리적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경기도 다시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미국경기의 빠른 하강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기업투자의 위축도 향후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경기 위축과 달러화 강세로 올해 미국경기를 이끌었던 수출부문이 크게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경기는 국내외 수요 위축에 의한 기업부실 확대로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재차 가중되고, 여기에 가계 부실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빠른 하락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는 금년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더라도 회복세가 미약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미국경기 반등의 모멘텀은 오바마정부의 경기대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하강이 빠른 만큼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커질 예정이다. 경기부양의 규모는 확실치 않으나 향후 2년간 최소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이 예상되며 이는 GDP의 2~4%에 이르는 규모이다. 경기부양은 상당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부문에서 상당 부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매우 공격적인 통화확장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하반기 경부터 미국경제는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 위축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높은 수준인 가계 부채 조정 역시 그 기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부양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2010년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경제는 줄곧 차입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는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빠르겠지만 차입을 통한 성장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때까지 경기부진과 회복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럽
2008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이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조정을 이끌면서 둔화되기 시작한 유럽경제는 이어서 나타난 금융중개 기능의 마비, 신용경색, 기업자금조달 어려움 심화 등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도 금융불안과 함께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 둔화가 더해지며 유로지역을 침체 국면으로 빠뜨렸다. 독일과 같이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던 국가들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주요국 대부분이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08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 동안 낮아졌던 실업률을 다시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소득 원천의 상실을 의미하여, 이로 인해 소비의 더욱 큰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적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 가시화, 국제유가 급락, 주택시장 조정 속도 진정 등이 예상되는 2009년 하반기에는 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일본
일본경제는 그 동안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힘입은 회복세를 보여 왔는데, 세계경기의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락함으로써 2008년 2/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장기불황기에는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엔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저금리 엔화 자금을 활용해 왔던 투자가들이 글로벌 위험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엔화 차입을 상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엔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수 및 수출 수요 악화와 엔고의 동시 발생에 의한 이중 충격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1~11월 동안의 상장사 부도 건수가 30건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기업 수익 악화에 따른 투자 억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소비수요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2009년 일본경제는 1%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일본정부가 준비 중인 총 사업 규모 75조엔, 실질 재정지출 규모 12조엔(2007년 경상GDP의 2% 수준)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과거와 달리 신속히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경기의 누적적인 악화를 완화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도권 경제, 내수 진작 효과에 한계
개도권 경제는 선진국 수요의 급감과 국제금융 불안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률 하락세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으로 파급된 개도국의 외환위기가 BRICs 등의 거대 신흥시장까지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브라질 등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나서면서 개도국경제는 선진국경제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개도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투자와 소비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위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투자가 소비에 비해 경기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소비 부문보다 투자 부문의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도권에는 중국 등 오랜 기간 흑자 재정을 유지해 온 나라들이 많아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도국 중에서도 인도나 브라질처럼 내수 부문 비중이 큰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불안의 충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받겠으나,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경제의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원 부국들은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가격 하락, 외자 유출에 따른 국내 신용 경색 가속으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글로벌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올해 하반기 수출·입 추이를 볼 때 내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내년엔 글로벌 경기 악화의 파급효과로 투자와 소비 모두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투자가 소비에 비해 경기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소비 부문보다 투자 부문의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경제성장률이 5~6%대까지 하락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확장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올림픽 기간이었고 정책 집행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를 감안할 때 내년 중반쯤엔 경기하강 국면이 진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의지, 즉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커다란 제약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7%대의 성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인도 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9%에서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에는 7.9%, 2분기(7~9월) 7.6%로 연속 하락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다소 완화되는 듯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뭄바이 테러 등 연이은 악재 출현으로 인해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성장률 하락에서 보듯 인도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마땅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생산지수가 2분기 4.5%로 전년 동기 8.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비도 물가폭등과 가계실질소득 감소로 올 9월까지 증가율이 4.7%에 머물렀다.
투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과 업종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총고정자본 증가율이 작년 13.8%에서 올 9월 한자리 수(9.6%)로 떨어졌다. 교역 부문도 상반기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침체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에 비해 67%나 증가함에 따라 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작년의 세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약 6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도 중앙은행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9%에서 8%로 인하하고 민간은행 지급준비율도 9%에서 6.5%로 대폭 낮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세, 유류세 인하, 은행의 외화차입 한도 확대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차원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7~8% 이상의 고성장 지속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 가계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소비둔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감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투자 축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회수 및 신규투자 유보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이후 첫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도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브라질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이 큰 폭의 둔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브라질은 글로벌 경기 불안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수년 간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의존도가 다소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내수 비중이 여전히 크고 국내투자 기여도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경제가 갖고 있는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글로벌 경제불안으로 인해 브라질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금융과 수출금융 등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얻고 있고, 할부금 상환의 바탕이 되는 고용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브라질,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 넘을 수 있을까,” LG 비즈니스인사이트 1019호 참고>.
물론 브라질 경제 역시 3% 내외의 저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부진한 성장을 보일 것이 확실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평가 절하에 힘입은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브라질의 평균 성장률이 2.8%였고, 세계 주요국들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3%대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지난 8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7%를 기록한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61%, 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가격 하락, 국내 신용의 경색 가속에 따라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경기 급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 급등을 발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까지 낳았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세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자 이탈이 나타나고 해외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신용 경색이 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 자동차, 유통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신용 경색과 경기 하강 압력을 줄이기 위해 구제 금융을 통해 민간 부문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유 수출세를 낮추고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부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대외 변수의 악화, 구제 금융을 집행하는 국영은행의 비효율성, 구제 대상 선정의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두 자리 수의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 등이 추가 대책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
올 상반기 중동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과 두 자리수대 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소비도 크게 늘었다. 투자도 각국의 확대된 재정 여력에 기반해 큰 폭 늘어났다. 대다수 산유국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 및 플랜트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유행처럼 일으켰고 그 결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올 신규 프로젝트 추진 발표 규모만도 약 5~6천억 달러에 달했다. 교역에 있어서도 8월까지의 유가급등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4,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월 이후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국제유가가 올 최고가 대비 1/3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유가 폭락은 중동 산유국 GDP의 19%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크게 감소시켜 내년에는 9% 수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OPEC의 추가적인 감산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원유수요 감소로 빠른 시일 내에 유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시장의 외국인자본 이탈과 가계대출 부실화, 자금경색에 직면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동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각국은 1천억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은행예금 지급보증, 서민가계 지원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석유의존도 때문에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Ⅳ. 맺음말
글로벌 경제 불안의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새로운 불안 요인들이 얼마나 더 잠재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망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토대로 분석한 전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9년 세계경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위기의 장기화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위기들은 다양한 회복 패턴을 보여줬다. 1997~8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V자를 그리며 단기간에 부진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처럼 더블 딥에 빠지거나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L자형 침체를 그리며 10년 이상 지속된 적도 많다. 따라서 2009년 상반기를 지나며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고 완전한 회복인지 W나 L자형 회복의 시점인지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방임과 규제를 둘러싼 줄타기이다. 이번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 금융시장의 감독 실패는 자유방임적 시장 질서 하에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는 곧 새로운 감독 체계 및 규제 확대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의할 점은 그 적용 범위가 금융시장뿐 아니라 교역을 비롯한 환경, 노동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 혹은 각 기업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기업의 순위가 크게 변해 왔기 때문이다(<그림 8> 참고). 1987년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기업순위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직후 기업들의 순위 변화 폭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존 여력을 소진해 버린 기업들에게는 죽음의 기간이었지만, 경쟁력을 지켜 낸 기업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굳이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 시점에서 위기의 지속 기간과 회복 시기를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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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
기사입력 2008-11-18 09:38 
10년 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는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달라지나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 한글판(도서출판 교보문고 간)이 11월 말 출간된다. 영문판 유엔미래보고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가 연구 분석한 한국에 대한 전망을 추가한 것이다. ‘미리 가본 2018년 한국’(가제)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이 보고서에 대해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박영숙 대표는 “2006년판부터 한국에 대한 전망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올해 것은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유엔미래보고서는 한국과 세계가 2015년 이후 격변과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팽창일로이던 경제가 주춤하고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제질서도 ‘늙은 서구’를 대신해 아시아로 권력 이동이 본격화한다고 보고 있다. 식량과 물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과제들의 심각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는 그런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 ‘위대한 변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하고 있다. Weekly Chosun은 유엔미래보고서 한글판을 미리 입수해 요약했다. 본래 원고에는 한국 관련 부분이 세계 전망과 함께 섞여 있지만 한국 관련 부분만 따로 모아 편집했다. 글의 순서와 제목 역시 수정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유엔미래보고서 한글판 나오기까지 글로벌 변화 주제별로 한국 전망 추가 세계적 미래학자 참가 1년간 연구？토론
이 보고서는 지구촌 변화에 대한 주요 테제와 함께 기후변화, 물 부족, 인구와 자원, 민주화, 빈부격차, IT 기술, 평화와 갈등, 여성의 지위, 윤리 문제 등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15개 도전 과제에 대한 방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다. 15개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A4 용지 6000장 분량으로 CD에 담겨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시판된다. 유엔미래보고서 한글판에 소개된 한국 관련 전망은 세계 32곳의 지부 중 하나인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가 지난 1년간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지난 8월 발간된 영문판 유엔미래보고서가 전망한 ‘지구촌 변화(global changes)’의 주요 주제별로 한국에 대한 전망들이 추가됐다. 유엔미래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8개국에서 번역 출간되는데 3~4개국에서 매년 자국 관련 전망을 추가해 시판한다. 독일 등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미래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유엔미래보고서에 자국 관련 부분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번역 출간만 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한글판의 한국 관련 전망 연구와 토론에는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멤버로 속해 있는 세계적 미래학자들이 참가했다. 미국의 프랭크 카탄자로와 아서 쇼스탁, 호세 코르데이로 MIT대 초빙교수,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회장, 헤이즈 핸더슨 에시컬 마켓 미디어(Ethical Market Media) 회장 등이다. 한국인 멤버는 박영숙 유엔포럼 한국지부 대표가 유일하며, 박 대표가 한국 관련 전망에 대한 토론 결과를 대표 집필했다. 북 한 주민들 인터넷 통해 세상에 눈떠, 권력 세습은 불가능 2015년 수백만 명 남한행… 난민 대처 계획 서둘러야 미래학자들은 남북한의 통일 변수가 2020년 이전에 있다고 한다. 정보화 때문이다. 2010년 정보 공유화, 2017년 접속 평등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식 습득이 정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 권력은 세습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져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정보를 갖게 된다. 권력 세습에 대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 여론이나 투쟁 등 ‘스마트 몹(smart mob)’ 행위를 하게 된다.
2012년은 세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노동？행복？교육을 위한 이동이 OECD국가로 밀려들어오는 시기다. 지난 ‘세계 인구이동 미래예측’에서는 2012년만 돼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잠입하려 시도한다고 봤다. 2015년에는 수백만 명의 북한인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남북한 형제가 서로 증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도 없다. 미래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작스런 인구이동에 대비한 캠프촌 설치 같은 준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다. 시급한 전략 분야는 난민 대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경기？강원도, 중국？러시아？동남아 등지에 난민촌을 준비해야 한다. 난민 수용을 위해서는 △의식주 △언어 통일 △교과서 통일 △역사？역사관 통일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을 차별하거나 괄시하는 문화,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경 제 인구 감소 본격화… 부동산 가격 절반으로 하락 남북교류 활성화로 제2 산업 전성기 맞을 수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 이제 집을 더 짓지 않아도 되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되며, 도로 건설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속적인 성장경제 속에서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축소 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의 평균치로 떨어진다. 선진국 평균치는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의 절반 이하다. 한국이 FTA로 경제통합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평준화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10배까지 높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제조업은 10년 전부터 시장을 찾아 대부분 밖으로 나갔다. 지진이 오기 1년 전부터 개미가 도망가고, 시장 즉 소비인구가 사라지기 10년 전부터 기업이 탈출한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마켓을 찾아 탈출한 지 오래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 가는데, 서비스 산업이 뜨려면 시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 10대 국정 과제 차트를 만들어 ‘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 인공호흡 전략’을 짜야 한다. △에너지 확보 △물가안정 △기후 변화와 탄소배출권 △교육 △부동산 안정 △중소기업 도산 방지 등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대체에너지 등 발굴 사례를 매주 발표하는 등 2015년의 세계경제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2018년이 되면 남북한 교류가 현재보다 수십 배 늘어난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기술이 융합하면 시너지를 얻어 산업이 제2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사회？문화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 대안 내놓아야 대통령 돼 다문화사회에도 대비해야… 남녀역할 구분도 사라져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신세대는 자신들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출산의 의무감보다 강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 1.3명인 현재의 출산율은 일본？독일 등과 함께 세계 최저권이다. 2050년이면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600만명 이상인 13%나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래 지구촌 사회에서 한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운동을 벌여야 한다. 저출산을 막을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국도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 수가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보다 1000명당 1명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 한국 사회도 다문화 다민족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100만명인 다문화 가족이 10년 후면 4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2018년에는 다문화 관련 전문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가 된다.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다문화 가족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지만, 실제로 다문화 통합 사회를 대비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전문가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남성의 Y염색체가 실제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가 하던 힘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던 요리나 육아를 남자들이 즐겨 하게 된다. 정 치
개개인이 정책 결정 참여… 국회의원은 단순 봉사자 ‘말 없는 다수’보다 ‘말 많은 소수’가 힘 발휘하는 시대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국민들은 결정된 의사를 통보 받는다. 전자민주주의(e-democracy)가 오면 의회와 정부가 중요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교환하며 국민들이 의사결정과 조정,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손쉽고 값싸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눈동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전화 투표나 전자투표로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다양한 토론의 장, 국민 의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된다. 의사결정이나 정보유통의 과정과 결과가 잘 저장돼 언제든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구조 파괴현상도 일어나 정부？의회？사법기관의 기본구조가 흔들린다. 정치가 혐오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약화된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90% 이상 깔려 정보 공유를 통해 똑똑해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정치인들을 경멸하고 멀리하게 된다. 2018년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지 모른다. 국회의 힘도 거의 없어진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젊은층이나 국민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국회나 정당을 무력화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영향력이 거의 없는 단순한 사회봉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도자나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된다. 국회의 힘이 빠지면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급속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무원 테크노크라트에게 돌아가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진다. 한국의 보수들은 지금 인터넷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항하지만, 결국 그것이 대세가 되고 마이너리티(minority) 민주주의가 부상하게 된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신세대가 보수를 이기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 말 없는 다수보다 말 많은 소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말 없는 다수가 뒤에서 받쳐준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회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이 달라진 것이다. / 정리 = 채성진 기자 dudmi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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