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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8 [해외 10대 트렌드 2] 응전 : ④경기부양 본격화 ⑤국가자본주의 대두 ⑥신국제금융질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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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2 [퍼옴]100분토론 400회 특집쇼 늦은 후기 - 2. 랭크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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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0대 트렌드 2] 응전 : ④경기부양 본격화 ⑤국가자본주의 대두 ⑥신국제금융질서 모색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극복이 최대 현안이 된 지금, 이 불황에 맞서 어떠한 도전과 응전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각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은행 국유화와 금융시장 규제 등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규제강화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렌드 4. 경기부양의 본격 추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각국 정부로서는 경기침체 극복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 등 금융·통화 정책만으로 경기침체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고, 영국과 유로지역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었지만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실물경기 부양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금융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7년 세계 경상GDP의 약 4%인 총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주택건설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뉴딜정책'이라는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190억 달러를 감세(2,750억 달러) 및 도로, 교량, 학교, 청정(淸淨)에너지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여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4조 위안(5,860억달러)을 주택건설(450만 호), 고속도로(51,000km) 및 철도(5,500km) 건설 등 인프라 건설과 지진피해 복구 등에 투입하여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산업도시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지원 등에 경상GDP의 33.2%인 1,267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트렌드 5. 국가자본주의 대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진국들의 구제금융 자금투입을 통한 은행 국유화 조치를 ‘국가의 귀환(The Return of the State)'으로 표현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다.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은행 국유화와 금융시장 규제, 특정산업 보호 등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목되면서 정부측의 금융시장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각국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구제금융을 받은 AIG,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분 및 위험자산을 매입해 주는 대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안정기금의 경영 통제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EU도 신용평가기관의 책임과 윤리규정 제정,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정부측에 대책마련과 보호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및 고용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의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174억 달러)은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WTO 기본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U는 미국이 부당하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증가할 전망이다.
트렌드 6.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모색
2008년 11월에 열린 G20 워싱턴 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47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이행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리딩그룹(브라질, 영국, 한국)의 주도로 마련 중이다.
따라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규제강화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2009년 4월초에 열릴 예정인 ‘런던 2차 정상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금년 중에 금융기관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은행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지녔던 영미계 금융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융파워의 주도권을 좌우할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은 미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선진국은 신흥국에 대해 자본제공 및 금융시장 개방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은 자본제공이나 자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앞서 국제기구에서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신흥국의 권한확대 요구는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영미계 금융기관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므로 미국 경기의 회복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는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전문위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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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랭크쇼 (2)
자 다음 퀴즈를 풀어보아요. 거기 옷 이상한 대충가수 신해철님 맞춰보까요?
지금 두개가 남았는데요.
(아니 손가락을 두개만 펴시던가..)
이제 두개 남았는데 앞에서 쉬운거 다 해서 나머지 어려운거 어떻게 맞추라는거임?
혹시 故 최진실님 등의 연예인 자살사건 아닐까?
4위 9.4%
최진실, 안재환 등 스타들의 잇단 자살
참 가슴아프고 거시기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원인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뭐 "최진실법" "사이버 모욕죄" 등이 나왔지요.
거기 딴따라 두명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추이는 어떨까요?
고인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언급함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마음아픈 일이 다시는 안벌어졌으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이 "연에인도 사람이구나"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부와 명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측면이, 우리가 간절하게 얻어야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사회를 지금 전후로 이끌고 있는 정신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살아왔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민자본주의라고 지적하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정신없이 '잘먹고 잘살자' 라는 이야기만을 해 왔는데,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잇단 자살을 택했단 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무언가 열병에 빠진것처럼 경제 경제 이야기만을 해야되고, 경제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나간 짓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구요.
제동아?
저는 뭐 사실 이 자리에 사실 입에 담기에도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연예인이 아닌 시절로 서른살까지 살았구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한 7년정도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TV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어보는게 소원이다' 그럼 제가 소주먹다가 소주잔 던졌거든요.
방청객들 '으헤헤헤~'
바꾸자 그러면!
내가 좋은차 타고! 내가 박수 받을테니까! 너 여기 내려와서 소주 먹어라.
그랬는데..
제가 또 이 생활을 해 보니까, 그것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고 싶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꼭, 예가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슴 깊은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관계들이 신해철씨 얘기처럼 이것이 꼭 연예인과 팬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전체에서 쪼끔 더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머에 있는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최진실씨의 죽음은 큰 이슈 두가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있고, 또 하나는 친권법, 친권 자동부과의 문제..두가지 다 여기서 토론하게 됐습니다 100분토론에서..
오늘 국회는 뭐 일종의 전쟁터였다고 합니다마는, 이 법안들 같은것은 아직 뭐 해결은 안되고 있죠.
전망에 대해서 의원 한분 콜?
사이버 모욕죄를 제시를 하셨으니까..
감동은 받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함.
제일 문제는 친고죄의 성격을 없앴다는 것. A가 B에 대해서 충분한 모욕을 했다고 C가 고발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즐이다.
민주당이 저렇게 강한 입장이니까 한마디.
니들 오해가 있음.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 사망 이전부터 한다고 했음.
촛불시위랑은 관계가 없음
인터넷 강국 운운하지만 인터넷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인간으로써 따뜻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들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속도라던지 하는것들이 오프라인상의 모욕보다 훨씬 침해가 크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이미 있기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사이버 모욕죄를 규율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다.
모욕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욕죄라는걸 판단할땐, 객관적 주관설입니다.
응? 이거 뭥미? 하고 찾아보니 이런거라더군..
객관적 주관설(우리 나라에서 유력설) :
객관적으로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 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만한 행위 속에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범죄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그 수행적 행위로 인하여 확실히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때
이게 한글로 쓴거 맞음? -_-; 못알아먹겠잖;;
아래 다시 보톡스 경원이가 설명한거 보니까 대략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주관적인 모욕감정을 느낄것이라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수준의 상태까지 도달한 때..같은 이야기인것 같긴 한데..음..뭐 이를테면 전재산 100만원인 사람이 1000원 털렸을때 감정하고 전재산 수백억인 사람이 1000원 털렸을때가 감정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훔쳤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처벌한다 라는것하고 비슷한건가? 하여간 법은 좀 어려운 듯;; 일단 이해 자체가 잘 안가는데;;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모욕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는것은 아니구요.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
- 이건 또 뭔가 찾아보니까..이를테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는 할 수 있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것을 이야기한다는군요.
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인터넷상의 테러를 받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고소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일수 밖에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원하십니까?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거죠. (찌르겠다는건가?) 가해자가 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웅얼웅얼..
- 근데 보경원님 그게 핵심이 아니잖나요. 오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거지..특히 정부측에 대한.. -
Are you Check?
난 자살얘기 할거임.
우리나라 하루에 서른두명 자살하는 나라임.
최진실 죽음에 묻혀서 자살이 이렇게까지 늘어난거에 대해서 언론이 쌩까고 있음.
막장되면 자살하는거임.
이게 다 카지노니 도박이니 뭐니 패가망신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거임.
반성해라.
주관적인 모욕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형용모순인거같음. 주관하고 객관은 대립된거같음.
- 아이고 중권횽아;; 좀 공부를;; -
난 악플 조낸 받음. 난 모욕감 안느낌. 근데 내 대신 고소해준다는거임? 우왕~
검찰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 뭐 대기업이라던지 관료라던지 의원님들이라던지 그런데만 보호해줄거 아님?
이걸 왜 최진실법이라고 부름? 이건 전용법이지 최진실 법이 아님.
그 법이 절대로 날 보호해줄거같지는 않음.
(어우 뒤 왼쪽 언니 표정 참 익사이팅하네요)
나도 악플 쩔어염.
내가 느끼는 모욕감을 가지고 누군가 날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없고..
욕많이 먹으면 오래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거의 영생의 길에 도달해가고 있어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으헤헤헤~)
But,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처참한 언어들의 폭력과 그러한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품성이 거칠어지고 어린 시절에서부터의 품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것을 처벌하고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크게 개선은 안될거같음.
대충가수 해철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음.
나도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던지 하는거랑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함.
교육은 하지만 최소한의 규율도 함께 가자 하는거임.
해철 : 아..그 교육하자는게 일제고사입니까?
보톡스 : 저는 일제고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
(왼쪽 뒤 남성분..^-^)=b 이러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한국에서 배워서 들여갈려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중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공산당보다 더한 제도를 지금 만든겁니다.
(팔짱끼고 사진찍는 진교수님)
거기 두 분 모욕감 안느낀다는데 니들은 검사가 신경도 안쓸거임.
하여간 새로운 형식의 법률로서 현 인터넷에서의 폭력을 제어할 필요는 있음.
역시 떡밥이 여전히 훌륭한거 같음. 우왕~ 워리어들이 막 무네염.
아니 무슨 검사가 전화해서 "당신 모욕감 느껴염?" 하고 물어보고 처벌하고..이게 무슨 법인가요? 코미디지..
물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익명성으로 남을 까대면 되겠음?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절제하고 그래야됨.
내가 볼땐 기존 법 가지고도 충분히 조질 수 있는것 같음.
석희 : 거기 토론 신입 마지막으로 한마디..
방금 뭐 IT강국 얘기했는데 아까 오바마 당선을 미국의 하드파워가 가고 소프트파워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했잖나요.
IT가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마음도 있는건데, 이건 뭐 선플운동 이런걸로 민간에 맡겨도 될 만큼 충분히 그 정도 문화를 소화할 능력은 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안티가 생길지도 모르고 옆에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대충가수 : 아니 여보세요. 왜 나를 구체적으로 찍는거야?
제동 : 에 이제 쪼끔씩 생기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믿어도 될 것 같음.
제동이 또 어록 나오겠네.
지금 이제 우리 다섯개중에 4개 풀고 하나 남았음.
아직 말씀 안한 분들이 제목만 말씀해주시죠?
수꼴인 내가 볼땐 간첩자식들 문제도 있었고 개성관광 문제도 있었고..하여간 남북관계 경색문제같음.
이 ㅄ아 남들이 얘기할 때 잘 안듣냐? 아까 이승환 변호사가 북한 얘기하고 X 뜬거 못봤나염?
네 유시민 전 장관님.
국내외 소식이 다 우울하고 나쁜것만 있어보이는데..
김연아, 박태환 우리 젊은 운동선수들이 우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어루만졌는데 이런건 안올라왔을까?
에이 실은 내가 그걸 할라고 그랬는데 사회적 이슈라고 그래서 안했음. 내가 ㅄ은 아니라능;;
(꼭 어딜 가나 이런놈은 있기 마련..)
석희 : 자 알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땡!!
아 지못미 ㅠ.ㅠ
숭례문 불 난거일거같음. Check?
3위 10.3%
숭례문 화재!!
어제인가 삼척에 있는 태조 이성계 5대 선조 묘에서 금강송을
남대문 대들보에 쓰려고 마지막으로 배었다고 그러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쁜이가 소개할거예요.
우왕~
6위
멜라민 파동 등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
7위
이명박 정부 출범과 4.15 총선
8위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광 중단
9위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
10위
베이징 올림픽 7위
끝!
일단 여기서 매듭 한번 짓죠.
내일 밤에 랭크쇼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몸이 좀 나아지길 바라면서..
아 뒷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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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랭크쇼 (1)
무겁게 생각하지말고 자세 풀라는..
뽀뽀라도 해줄까요?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뭐 같나요?
거기 100분토론 처음 나오는 신입?
어우 저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아닌가..
순위에 있나효?
1위 31%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신입 꼬꼬마 자식이 처음 나와서 첫 질문 했더니 제일 쉬운거 맞춰버리면 선배님들 힘들잖나요!
이거 생방이라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방송을 영 모르네..
아이고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굽신굽신 (_ _)
아희 ㅅㅂ 이제 뭐 얘기하지..?
큰일났네..나 먼저 시킬 줄 알았더니..
* 석희횽 *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걸 보고 이렇게 부르지..
반!
토!
막!
거기 눈업ㅂ는 신입 꼬꼬마야.
딴따라들은 먹고 살 만 하니?
자꾸 몇개씩 줄어들고 있구요. 허허~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쪽 입장이지 이걸로 저희가 힘들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염치없는 일이구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모든 금융위기나, 또는 위에서부터 발생하는 위기들은 사실 가장 먼저 하층부터 친다는것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를 보던지간에 저를 제외하고, 연예인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톡스기 빠진 나경원씨 다음 문제 풀어보라능;;
아직 생각 못했는데..
어버버버;;
당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고..어..
소고기랑..
에..
이거 하나만 말하면 안 쳐줄려나?
그로 인해서 촉발된 촛불좀비 아닌가효?
2위!! 17.7%
광우병 파동과 촛불 정국!
너무 당연하잖아. 니들이 ㅄ같아서 그런거야. 문제가 너무 쉽네..
보톡스 경원은 촛불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어..말 잘못하면 또 좆되니까 조심해야지..)
어..일단 촛불정국의 1차적 책임은 우리 정부 당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역시 소통의 부재..가 중요핸..한..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자꾸 더듬어지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그런게 조낸 아쉬워요!!
(아 그치 이거야!!)
촛불 정국을 거쳐서 소고기 추가협상도 하고 나라가 좀 그래도 추가협상도 해서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거같애효.
촛불 사이에서 좀 한따까리 했던 중권 워리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이 뭐 쇠고기는 뭐 가치평가의 문제니까 조금 의견이 다를수도 있는거임.
나는 쇠고기보다는 시위 형태라던지 그런게 좀 더 관심이 가효.
근데 정부는 뭐 주동자를 찾고 허위정보에 홀린 좀비들이다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현 정부의 한계다.
지휘나 명령이 아니라 개별 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봐야하는데 거기까지 못봐서 아쉽다.
어우 그랬쪄염?
촛불을 하나로만 보지 말고 촛불이 처음하고 6월 넘어서부터하고 성격이 다르고 정부가 문제삼는건 촛불이 불법이다 라는것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이다. 우리는 법치국가라능 '-'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옷 이상하게 입고 나온 대충가수 독설 해철씨 말해볼까요?
명박이는 포용성이 없어요.
이를테면 촛불시위가 불법으로 변질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걸 포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겁주고 체포하고 색출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건데 일단 포용성이 조낸 없어요.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인다.
인수위때부터 되도않는 공약을 내놓고는 인사를 개판으로 해서 국민이 막 싫어한 듯.
쇠고기는 명분일 뿐이다.
폭력은 일부 불순, 주도세력들이 부추긴건 확실하다.
불법시위는 조져야된다.
순수한 앞의 시위는 그것까지 우리가 나무라서는 안된다1
새로운 패러다임? 먹는건진 몰라도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됐고 정부가 PD수첩을 어떻게 했나 보시라.
쇠고기때문에 재협상까지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두번이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PD수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지 않느냐
이명박이가 북악산위에 올라가서 촛불을 봤다는둥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못했다는 둥
두번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결국은 유모차 엄마까지도 수사를 해버리는 모양새를 보면!
시위의 불법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것 같다.
패러다임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것 같은데요.
촛불보면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은 강해졌다.
그럴수록 시민사회가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한 정보의 유포라던지 그런게 처벌된 예도 있는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책임 좀 져라.
촛불할때 좀 그랬는데, 민주당도 함께 뛰어나갔는데
국회가 없을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회가 좀 완충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얘기는 둘이만 하면 길어질것 같긴 한데, 하여간 좀 더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것들이 지금 아직 통과된건 아니지만 뭐 사이버 모욕죄 이런것도 나온것 아닌가 하는데..
촛불에서 본 바람직한 것, 어두운 것이 있는데..
바람직한것 :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어두운 것 : 시위과정에 불법이 있었던것은 법으로 제제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통령이 안받고 그냥 불법이라고 해버렸고,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 -> 권력자가 헌법과 권력에 따라서 행사하라는 것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면 법치가 없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어우 이건 뭐 면상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이 한말씀 하길래 나도 한말씀 하겠다.
촛불이 긍정적인건, 새로운 정치참여 어쩌고 하는걸 한거다. 권위주의 리더쉽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운것 같다.
촛불이 부정적인건, 대의정치가 실종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편승한건 옳지 않다.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건 안된다. 선진화해야하는데 후퇴했다.
퀴즈나 다시 풉시다.
거기 아직 말 한마디 안한 이승환 변호사님도 문제를 풀어보아요.
아 앞에서 캐쉬운거 두개 했네요.
저는 김뽀글이 건강악화 문제가 아닌가..
아..왠지 말해놓고도 없을거같애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사건 같은데..헤헤~
아이구 그러세요? 낄낄~
확인해보겠습니다.
땡!!
석희 :
어허허허~
맞추셨습니다.
없다는걸 맞추셨습니다~
(퀴즈 못풀고 똥씹은 표정의, 강만수 닮은 이승환 변호사)
...
석희 : 다른 분? 우리 중권워리어 풀어보아요.
중워 : 국내? 국외? 국외라면 오바마 당선이 가장 큰 이슈 아닐까..
석희 : 국내 말고 국외를 또 더 보시는군요
중워 : 전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 대선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껄껄~
말씀 한마디 한마디 뼈가 없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럼! 있을까요?
5위! 7.0%
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당선
맞추긴 맞췄는데 이걸로 님하들 워리어질 할 일은 없을듯?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어? 수꼴워리어 할말 있어염?
미국 국민들이 부시의 뒤를 이은 맥케인을 찼다는건 부시의 대내적 경제정책, 그리고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을 상실했잖나요? 하드파워를 가지고 이라크 전쟁질하고 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 등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 안했으면 맥케인하고 오바마하고 백중지세가 아니었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져서 재미없는 대선이 아니었나 해서 조낸 아쉬워염 '-'
석희 : 한쪽은 재미있다 그러고 한쪽은 재미없다 그러고..
(워리어 어택 레벨1 업 완료!!)
명박이가 하려는게 부시가 실패한거잖나요. 한나라당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하향 트랜드예염.
아까 문제틀린 변호가가 왜 아까 한 얘기..오바마 당선이 되면 남북관계도 좀 나아질거임.
문제 못맞춘거 가지고 여전히 시무룩..
어후 님하들 워리어질의 달인이예여.
오바마 당선된거 가지고 한나라당 어려울거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전여옥인가요? 처음에 오바마는 좌파라고 했다가 나중에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오바마 좌파 아니라고 막~ 저는 막 으헤헤헤~ 하고 뒤로 넘어졌거든요? 으헤헤헤~
(워리어 어택 레벨2 업 완료!!)
왜 우리도 생각이 다 있다니까? 왜 남여의 벽과 인종의 벽 중 뭘 먼저 깰것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종의 벽이 깨졌으니가 곧 남여의 벽이 깨질 수 있을테고 우리 한나라당에 왜 유력한 여성 후보분들이 계시니까 또 왜 응?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도 유리한거 있다니까?
우리 명박이랑 오바마랑 전화통화도 했다능;;
(워리어 아머 레벨1 업 완료!)
일반적으로 미국 민주당하고 한국 민주당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라는건 기본 상식이잖나요.
애쓰는거 보이는데 거기서 왜 인정받고싶은 욕구라던지 보면 조낸 안스러운 느낌이 들어효.
그냥 갈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안되는가?
(요~ 요~ 체크! 체크! 발동!!)
아니..아니..아니..
어..
석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 (...)
오바마로 워리어질 할게 없지 않냐 말씀드렸는데 전혀..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 왼쪽 남자분은 보면서 음주 하셨나요?)
민주당끼리, 뭐 공화당하고 한나라당끼리 궁합이 맞다 그러는데 뭐가 어떻든간에..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문제됐을때 공화당은 도리어 고립주의를 택했지만 민주당은 개입주의를 택한 당이예요.
오바마라고 해서..별수 없을겁니다.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대단히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고..
웅얼웅얼웅얼웅얼~ 웅얼웅얼웅얼웅얼~ 웅얼웅얼웅얼웅얼~
저 얘기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별로 다를것 없다 라고 하는 얘기랑 다를바 없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끝!!
출처 : ydhoney.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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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2편] 세계 경제 / 국제 경제 공조로 금융위기 여진 극복에 힘쓰는 한 해
2009년 새해를 앞두고 세계 경제계는 암울한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위기의 정점은 한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의 여진과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 본격화
세계 경제는 2007년까지 ‘고성장-저물가'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깨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성장세마저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의 3.7%에서 2.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배하는 암울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8년 그 강도를 더해 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금융위기의 정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진과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개도국의 경우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 하락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세계 경제는 IT 버블 붕괴 시보다 낮은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국가자본주의가 득세
내년에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금융시장의 축소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자산의 버블을 형성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크게 기여했던 선진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반대로 레버리지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선진국에 이어 신흥시장에서도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내년 한 해 동안 약 6조 5,000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이 주요국 정부에 의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가 한동안 득세할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주요국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를 지속하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08년 미국 선거는 세계 경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오바마와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증가하면서 소위 ‘국가의 귀환'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구제금융이나 경기부양 외에도 금융시장 개혁, 의료보험 확대 등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오바마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 FTA 협상은 지연되고 통상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다자 간 통상질서의 수립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의 둔화는 통상질서의 혼란과 함께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M&A나 그린필드형 투자(새로운 기업을 세우거나 기존 설비를 늘리는 투자) 등 글로벌 기업 활동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안보정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기조에 따라 다자주의로 전환되겠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신흥국 위기 발생 가능성 경계해야
그동안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왔던 중국 경제는 2009년에 감속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과잉 투자의 조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8% 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4조 위안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내수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자본의 이탈로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은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내년에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신흥국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중 동유럽 지역이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 불안은 신흥시장의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져 선진국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거쳐 신흥국으로 전이됨으로써 결국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8년 들어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투기 자금 이탈이 주된 원인이다. 2009년에도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 예상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공조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G7이 아닌 G20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협력과 향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요구에 맞서 미국은 기존 지배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혁신적인 변화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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