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9.02.08 [해외 10대 트렌드 2] 응전 : ④경기부양 본격화 ⑤국가자본주의 대두 ⑥신국제금융질서 모색
- 2009.01.04 2009년 세계경제 전망(LGERI)
- 2009.01.04 2009년 국내경제 전망(LGERI 리포트)
- 2008.12.17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2편] 세계 경제 / 국제 경제 공조로 금융위기 여진 극복에 힘쓰는 한 해
2009. 2. 8. 15:07
[해외 10대 트렌드 2] 응전 : ④경기부양 본격화 ⑤국가자본주의 대두 ⑥신국제금융질서 모색
2009. 2. 8. 15:07 in Trend(트렌드)
[해외 10대 트렌드 2] 응전 : ④경기부양 본격화 ⑤국가자본주의 대두 ⑥신국제금융질서 모색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극복이 최대 현안이 된 지금, 이 불황에 맞서 어떠한 도전과 응전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각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은행 국유화와 금융시장 규제 등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규제강화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렌드 4. 경기부양의 본격 추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각국 정부로서는 경기침체 극복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 등 금융·통화 정책만으로 경기침체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고, 영국과 유로지역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었지만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실물경기 부양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금융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7년 세계 경상GDP의 약 4%인 총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주택건설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뉴딜정책'이라는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190억 달러를 감세(2,750억 달러) 및 도로, 교량, 학교, 청정(淸淨)에너지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여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4조 위안(5,860억달러)을 주택건설(450만 호), 고속도로(51,000km) 및 철도(5,500km) 건설 등 인프라 건설과 지진피해 복구 등에 투입하여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산업도시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지원 등에 경상GDP의 33.2%인 1,267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트렌드 5. 국가자본주의 대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진국들의 구제금융 자금투입을 통한 은행 국유화 조치를 ‘국가의 귀환(The Return of the State)'으로 표현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다.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은행 국유화와 금융시장 규제, 특정산업 보호 등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목되면서 정부측의 금융시장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각국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구제금융을 받은 AIG,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분 및 위험자산을 매입해 주는 대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안정기금의 경영 통제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EU도 신용평가기관의 책임과 윤리규정 제정,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정부측에 대책마련과 보호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및 고용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의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174억 달러)은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WTO 기본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U는 미국이 부당하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증가할 전망이다.
트렌드 6.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모색
2008년 11월에 열린 G20 워싱턴 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47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이행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리딩그룹(브라질, 영국, 한국)의 주도로 마련 중이다.
따라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규제강화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2009년 4월초에 열릴 예정인 ‘런던 2차 정상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금년 중에 금융기관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은행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지녔던 영미계 금융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융파워의 주도권을 좌우할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은 미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선진국은 신흥국에 대해 자본제공 및 금융시장 개방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은 자본제공이나 자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앞서 국제기구에서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신흥국의 권한확대 요구는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영미계 금융기관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므로 미국 경기의 회복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는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전문위원
출처 : 삼성(www.samsung.co.kr)
'Trend(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 10대 트렌드 4] 변화 / ⑧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화 (0) | 2009.02.08 |
|---|---|
| [해외 10대 트렌드 3] 응전: ⑦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와 산업 재편 (0) | 2009.02.08 |
| [해외 10대 트렌드 1] 불황: ①금융위기 진정, ②경기침체 심화, ③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0) | 2009.02.08 |
| [신종 직업과 사회 트렌드] “세상에 별별 직업이 다 있네” (0) | 2009.02.08 |
| [중국 개혁개방 30주년 2편 / 경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0) | 2009.02.08 |
2009년 세계경제 전망(LGERI)
|
미국의 주택 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신용경색, 자산 감소 효과, 환율의 급등락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 부문까지 파급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등 금융시장 조기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세계 각국의 역사상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2009년 중반에 접어들며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에 1.3%, 하반기에 1.9% 성장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이며 연간 전체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기 둔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워낙 부실의 골이 깊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2009년에 세계경제가 리바운드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세는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진정될 201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 목 차 >
Ⅰ. 세계경제 동향
Ⅱ. 글로벌 공황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
Ⅲ. 본격 회복 어려운 2009년 세계경제
Ⅳ. 맺음말
Ⅰ. 세계경제 동향
미국의 주택 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자산 가격 폭락과 신용 경색, 개도국의 환율 및 외채위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경색, 자산 감소 효과, 환율의 급등락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 부문까지 파급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3/4분기 이후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경제도 9%대로 하락하면서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마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지표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가 가까운 시기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등 개도권 경제가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에 아랑곳 없이 높은 성장 추세를 유지해 낙관론이 힘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대 선진권 수출이 급감하고 금융 부문의 위기 해결 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하반기 이후 개도국 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세계적 실물경제 위축이 기업 부도 확대에 따른 회사채 시장 경색, 가계 부실 확산, 부동산 시장 냉각 지속 등을 촉발시키면서 금융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소비와 설비 투자가 더욱 둔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이 거듭되고 있다.
Ⅱ. 글로벌 공황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
세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 대응의 초점은 금융시장 조기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큰 폭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역시 이번 위기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이다.
1. 미국 : 연준과 백악관 중심으로 적극 대응
미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 방향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하고 과감한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우선 2007년 9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꾸준히 낮추어 4%에서 0%대까지 낮췄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비롯해 기간입찰대출(TAF), 기업어음(CP) 매입을 지원하는 등 달러화 증발(增發)을 통한 양적 금융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미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난 1년 새 2.6배로 늘어 12월 18일 현재 2조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앞으로 페니매(Fannie Mae) 등 국책 모기지 업체들로부터 1천억 달러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과 모기지유동화증권(MBS)를 매입하며, 학자금과 자동차, 신용카드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서도 2천억 달러를 더 투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 연준의 자산 규모는 3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도 적극적이다. 이번 위기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종적인 전체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경기하강의 정도에 따라 향후 2년 간 8천억~1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경기 하강 속도가 워낙 빨라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으며, 도로, 공공건물, 다리 등 전통적 사회기반 시설과 초고속 인터넷 등의 IT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형 투자계획을 준비 중이다.
2. 유럽 : 재정적자 확대에는 소극적
유럽도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 운용 폭을 제한하는 EU 공통의 재정건전성 권고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아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대규모 적자 재정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의 대응 역시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 최소화를 위해 금리 인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자본 확충 등 적극적인 통화 및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CB,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 등은 실물경기침체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올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2%대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제로 금리 선언으로 조만간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은행인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장한도를 2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확대하였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손실이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팽창적 통화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에서는 금융, 통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재정지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U위원회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적자 운용을 승인한 상태여서 2009년에는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원국들 임의의 재정적자 확대가 유럽 각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그 동안 누적되어온 재정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의 경우 재정정책의 운용 폭이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유럽지역의 재정정책은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그 규모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 : 내수경기 부양에 전력 집중
중국의 정책 대응은 금융 부문보다 실물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대책은 금리 인하와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신용 확대가 전부일 정도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타깃으로 한 응급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 은행 부문의 자산 규모가 큰 반면 첨단 금융기법 관련 노하우가 부족해 파생상품 관련 투자를 억제해 왔는데, 이런 규제가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위기의 불똥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은 매우 적극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 부문 위축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4조 위안(5천5백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 내년 1사분기에 보급형 주택 건설 등에 중앙정부가 1천억 위안의 시범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2조 위안의 추가 재정지출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2.8%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NDRC는 4조 위안의 투자 중 중앙정부가 약 4분의 1인 1조1800억 위안을,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사회기구가 담당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확대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서부 투자 및 농촌지역 지원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이 외연적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토착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부 지출의 과잉 중복투자와 부정부패 개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이 이미 중국 GDP의 2/3 수준인 18조 위안에 달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산당 중앙에서 ‘지방 재정확대 검사조’를 투입해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출에 대한 감독과 심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들을 감안할 때 경기대책의 효과는 즉각 발생하기보다는 내년 중반경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대규모 정부 지출 계획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공채 발행을 그 동안 허용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부채도 GDP의 30% 미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막대한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거나 그 과정에서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본 : 금융시장과 고용 안정 통해 내수 진작
일본 정부도 극심한 수요 위축과 고용 불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물 부문 대응에 적극적이다. 지난 8월 말 자원 위기 대책과 10월 말에 총 사업 규모 26조 9천억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19일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 3개 대책의 중복 부분을 제외한 총 사업 규모는 75조 엔 규모에 달한다.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경감 제도 도입,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IT투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각 가구에 대한 정액 지급 예산으로 2조 엔을 편성하는 한편, 1인당 최대 600만엔 규모의 주택 대출 감세, 고속도로 요금 인하, 기업에 대한 정규직 고용지원금 지급,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을 위한 기금의 설립, 재취업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 확충, 기업이 발행한 CP 구입,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의 재원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2009년 상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 지난 2008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실질GDP의 마이너스 성장세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들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통화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거나, 공공부문 투자 계획이 민간 부문의 투자를 구축해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부실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2차, 3차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격적 투자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재정적자가 시한폭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수십 차례의 뼈 아픈 위기를 겪으며 축적한 경험이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국 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대응이 그 좋은 예다. 즉, 금융과 재정을 활용한 정책적 대응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에 세계 경제 회복의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Ⅲ. 본격 회복 어려운 2009년 세계경제
이와 같은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세계 동시불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간 1.6%로 제2차 유가파동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경기 침체 속도를 완화시킬 뿐 극적인 추세 반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상반기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중에는 각국의 부양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성장세의 하락 행진이 멈추고 1.9% 성장하는 등 다소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2009년 하반기의 리바운드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산 버블 조정이 2009년 하반기까지 일단락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정책이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부실과 실물경제의 동시 불황 구조는 W자나 L자 형을 나타내며 지속될 수 있다.
결국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리바운드 조짐을 보이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세는 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적어도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설상가상으로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및 경기 부양책이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진국에 이어 개도국 경제까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선진권 경제,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이처럼 2009년 전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권 경제의 부진이다. 2009년 중에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선진권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화 상품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경제는 수출 수요 둔화, 엔고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2009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 평균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공산이 크다.
미국
미국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신용경색과 심리적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경기도 다시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미국경기의 빠른 하강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기업투자의 위축도 향후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경기 위축과 달러화 강세로 올해 미국경기를 이끌었던 수출부문이 크게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경기는 국내외 수요 위축에 의한 기업부실 확대로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재차 가중되고, 여기에 가계 부실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빠른 하락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는 금년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더라도 회복세가 미약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미국경기 반등의 모멘텀은 오바마정부의 경기대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하강이 빠른 만큼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커질 예정이다. 경기부양의 규모는 확실치 않으나 향후 2년간 최소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이 예상되며 이는 GDP의 2~4%에 이르는 규모이다. 경기부양은 상당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부문에서 상당 부분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매우 공격적인 통화확장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하반기 경부터 미국경제는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 위축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높은 수준인 가계 부채 조정 역시 그 기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부양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2010년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경제는 줄곧 차입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는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빠르겠지만 차입을 통한 성장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때까지 경기부진과 회복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럽
2008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이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조정을 이끌면서 둔화되기 시작한 유럽경제는 이어서 나타난 금융중개 기능의 마비, 신용경색, 기업자금조달 어려움 심화 등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도 금융불안과 함께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 둔화가 더해지며 유로지역을 침체 국면으로 빠뜨렸다. 독일과 같이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던 국가들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주요국 대부분이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08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 동안 낮아졌던 실업률을 다시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소득 원천의 상실을 의미하여, 이로 인해 소비의 더욱 큰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적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 가시화, 국제유가 급락, 주택시장 조정 속도 진정 등이 예상되는 2009년 하반기에는 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일본
일본경제는 그 동안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힘입은 회복세를 보여 왔는데, 세계경기의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락함으로써 2008년 2/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장기불황기에는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엔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저금리 엔화 자금을 활용해 왔던 투자가들이 글로벌 위험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엔화 차입을 상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엔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수 및 수출 수요 악화와 엔고의 동시 발생에 의한 이중 충격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1~11월 동안의 상장사 부도 건수가 30건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기업 수익 악화에 따른 투자 억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소비수요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2009년 일본경제는 1%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일본정부가 준비 중인 총 사업 규모 75조엔, 실질 재정지출 규모 12조엔(2007년 경상GDP의 2% 수준)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과거와 달리 신속히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경기의 누적적인 악화를 완화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도권 경제, 내수 진작 효과에 한계
개도권 경제는 선진국 수요의 급감과 국제금융 불안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률 하락세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으로 파급된 개도국의 외환위기가 BRICs 등의 거대 신흥시장까지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브라질 등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나서면서 개도국경제는 선진국경제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개도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투자와 소비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위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투자가 소비에 비해 경기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소비 부문보다 투자 부문의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도권에는 중국 등 오랜 기간 흑자 재정을 유지해 온 나라들이 많아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도국 중에서도 인도나 브라질처럼 내수 부문 비중이 큰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불안의 충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받겠으나,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경제의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원 부국들은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가격 하락, 외자 유출에 따른 국내 신용 경색 가속으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글로벌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올해 하반기 수출·입 추이를 볼 때 내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내년엔 글로벌 경기 악화의 파급효과로 투자와 소비 모두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투자가 소비에 비해 경기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소비 부문보다 투자 부문의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경제성장률이 5~6%대까지 하락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확장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올림픽 기간이었고 정책 집행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를 감안할 때 내년 중반쯤엔 경기하강 국면이 진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의지, 즉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커다란 제약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7%대의 성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인도 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9%에서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에는 7.9%, 2분기(7~9월) 7.6%로 연속 하락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다소 완화되는 듯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뭄바이 테러 등 연이은 악재 출현으로 인해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성장률 하락에서 보듯 인도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마땅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생산지수가 2분기 4.5%로 전년 동기 8.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비도 물가폭등과 가계실질소득 감소로 올 9월까지 증가율이 4.7%에 머물렀다.
투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과 업종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총고정자본 증가율이 작년 13.8%에서 올 9월 한자리 수(9.6%)로 떨어졌다. 교역 부문도 상반기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침체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에 비해 67%나 증가함에 따라 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작년의 세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약 6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도 중앙은행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9%에서 8%로 인하하고 민간은행 지급준비율도 9%에서 6.5%로 대폭 낮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세, 유류세 인하, 은행의 외화차입 한도 확대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차원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7~8% 이상의 고성장 지속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 가계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소비둔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감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투자 축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회수 및 신규투자 유보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이후 첫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도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브라질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이 큰 폭의 둔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브라질은 글로벌 경기 불안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수년 간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의존도가 다소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내수 비중이 여전히 크고 국내투자 기여도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경제가 갖고 있는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글로벌 경제불안으로 인해 브라질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금융과 수출금융 등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얻고 있고, 할부금 상환의 바탕이 되는 고용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브라질,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 넘을 수 있을까,” LG 비즈니스인사이트 1019호 참고>.
물론 브라질 경제 역시 3% 내외의 저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부진한 성장을 보일 것이 확실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평가 절하에 힘입은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브라질의 평균 성장률이 2.8%였고, 세계 주요국들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3%대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지난 8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7%를 기록한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61%, 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가격 하락, 국내 신용의 경색 가속에 따라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경기 급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 급등을 발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까지 낳았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세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자 이탈이 나타나고 해외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신용 경색이 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 자동차, 유통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신용 경색과 경기 하강 압력을 줄이기 위해 구제 금융을 통해 민간 부문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유 수출세를 낮추고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부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대외 변수의 악화, 구제 금융을 집행하는 국영은행의 비효율성, 구제 대상 선정의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두 자리 수의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 등이 추가 대책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
올 상반기 중동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과 두 자리수대 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소비도 크게 늘었다. 투자도 각국의 확대된 재정 여력에 기반해 큰 폭 늘어났다. 대다수 산유국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 및 플랜트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유행처럼 일으켰고 그 결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올 신규 프로젝트 추진 발표 규모만도 약 5~6천억 달러에 달했다. 교역에 있어서도 8월까지의 유가급등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4,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월 이후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국제유가가 올 최고가 대비 1/3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유가 폭락은 중동 산유국 GDP의 19%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크게 감소시켜 내년에는 9% 수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OPEC의 추가적인 감산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원유수요 감소로 빠른 시일 내에 유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시장의 외국인자본 이탈과 가계대출 부실화, 자금경색에 직면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동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각국은 1천억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은행예금 지급보증, 서민가계 지원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석유의존도 때문에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Ⅳ. 맺음말
글로벌 경제 불안의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새로운 불안 요인들이 얼마나 더 잠재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망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토대로 분석한 전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9년 세계경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위기의 장기화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위기들은 다양한 회복 패턴을 보여줬다. 1997~8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V자를 그리며 단기간에 부진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처럼 더블 딥에 빠지거나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L자형 침체를 그리며 10년 이상 지속된 적도 많다. 따라서 2009년 상반기를 지나며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고 완전한 회복인지 W나 L자형 회복의 시점인지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방임과 규제를 둘러싼 줄타기이다. 이번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 금융시장의 감독 실패는 자유방임적 시장 질서 하에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는 곧 새로운 감독 체계 및 규제 확대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의할 점은 그 적용 범위가 금융시장뿐 아니라 교역을 비롯한 환경, 노동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 혹은 각 기업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기업의 순위가 크게 변해 왔기 때문이다(<그림 8> 참고). 1987년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기업순위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직후 기업들의 순위 변화 폭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존 여력을 소진해 버린 기업들에게는 죽음의 기간이었지만, 경쟁력을 지켜 낸 기업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굳이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 시점에서 위기의 지속 기간과 회복 시기를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Trend(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개혁개방 30주년 2편 / 경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0) | 2009.02.08 |
|---|---|
| [중국 개혁개방 30주년 1편/중국의 정치·사회]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한 ‘효율 지향의 정치 개혁’ (0) | 2009.02.08 |
| 2009년 국내경제 전망(LGERI 리포트) (0) | 2009.01.04 |
| 명품계의 이단아 ‘코치’, 매직과 로직으로 소비자와 通하다 (0) | 2008.12.24 |
| [2008년을 되돌아본다 3편] 녹색산업 / 그린오션을 향한 발빠른 움직임, 식을 줄 모르는 그린 열풍 (0) | 2008.12.24 |
2009년 국내경제 전망(LGERI 리포트)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세계경기 급락과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경기는 2008년 4분기 이후 가파르게 하강하면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경기와 동조화가 심해지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의 하강추세는 2009년 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에 대한 내구재 수출과 개도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이 위축되고 수출단가도 하락하면서 2009년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둔화에 따른 소득창출 부진과 신용공급의 제약으로 내수경기의 침체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경에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약 1%p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내년 중 국내경제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위축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2008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가 및 환율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기록할 것이며 경상수지도 소폭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 목 차 >
Ⅰ. 향후 경기의 흐름
Ⅱ. 대외거래
Ⅲ. 내수경기
Ⅳ. 맺음말
Ⅰ. 향후 경기의 흐름
4분기 이후 실물경기 급락
국내 실물경기는 2008년 1월 이후 하향국면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동안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면서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이끌었다면 하반기 이후부터는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도 커지고 있다. 특히 4분기 들어 경기는 급격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기관 부실화는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금융 측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디레버리지(de-leverage)를 통한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외화유동성의 급격한 유출 등으로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경제주체들의 내수심리도 빠르게 악화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수요위축으로 그동안 성장을 지지해주던 수출도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급격한 매출저하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부실우려도 커지고 있다. 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전년동기비로도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와 같은 실물경기 급락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몰락을 계기로 경제주체들이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불안심리를 수요위축이라는 경제행동으로 일시에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격한 수요위축은 기업수익 악화를 통해 금융부실을 확대시켜 다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것으로 생각되어 당 연구원은 10월에 발표했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
정부의 금융안정대책 효과로 금융부문의 극심한 불안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업들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용경색과 이에 따른 실물경기의 하강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가격 하락과 고용위축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속되면서 선진국이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 경기도 성장세의 큰 폭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우리나라와 세계경기의 동조화 현상은 2009년 중에도 지속될 것이다(박스기사 참조).
2009년 상반기까지 수출이 금액기준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수출에 따른 소득창출이 크게 줄어들고 이것이 내수경기 및 고용에도 파급될 것이다. 세계적인 생산설비 조정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2009년에는 아시아국의 자본재 및 중간재 공급국의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선진국으로의 내구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장치산업 부문에서 설비를 확장시킨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가격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2009년 초반까지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둔화에 따른 소득창출 부진과 신용공급의 제약으로 내수경기의 위축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고용위축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에 이르고 이에 따라 고용저하와 소득 및 수요창출 둔화의 악순환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부양책이 없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
경기를 하락시키는 국내외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요부양이 없다면 수요위축과 고용감소의 악순환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심각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중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공표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중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기의 하강추세도 완화되면서 국내경기의 빠른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의 조기집행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용경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정책의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하반기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가파른 침체에 따른 상대적 안정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하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침체는 일반적인 경기하강보다 기간이 길고 폭도 깊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과잉부채와 금융부실 문제가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여력을 위축시키고 가계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과잉유동성 발생에 따른 부채 누적으로 현재 디레버리지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 중에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조정이 2008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되어 2009년 중 계속되면서 소비의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으로 투자심리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중 국내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1.6% 전망)과 비슷한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현재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성장률을 1%p 가량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박스기사 참조). 금융시장 지원 등 통화정책의 효과까지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2009년 중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0%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중 3% 내외로 성장률이 반등할 전망이다.
Ⅱ. 대외거래
수출 및 경상수지
개도국의 수입수요 확대와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2008년 3분기까지 20%대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수출이 2009년에는 급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선언한 가운데 2009년에는 이들 모두가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도 그간의 고성장 기조에서 한 단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주력 품목의 구성으로 볼 때 세계의 수입수요 둔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득감소에 따라 내구소비재에 대한 구매가 가장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락으로 인해 2009년에도 對선진국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재(2008년 10월 현재 48.9%)에 대한 수출 전망 또한 마찬가지이다. IT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 부문이 과잉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위축이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재고조정과 투자위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래까지 호조를 보였던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기계류 등도 향후 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기 하락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그림 4> 참조).
단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수출증가율 예상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올해와 비슷한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율여건은 200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08년의 6%대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반면 수출단가는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떠오른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등은 그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 효과를 크게 누려온 제품들이다. 그러나 해외수요 급락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2004년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또한 급격히 떨어져 2009년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수요감소로 더욱 좁아진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IT제품들의 단가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액기준 수출은 2008년 대비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감소, 여행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2008년 원자재 수입가격의 급등으로 6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는 2009년 중에는 70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2008년보다 늘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기반 약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급락으로 인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위축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큰 여행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2009년 초반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여행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서비스부문 경쟁력 저하로 사업서비스 부문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수지의 가장 큰 적자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내수경기
소비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2008년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소득의 상당부분이 수입으로 유출되어 실질국민소득(GNI)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소비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분기 이후 유가하락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나 실물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중에도 민간소비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측면을 보면 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 교역조건을 개선시키겠지만 이제는 수출이 급락할 것이라는 점이 소득수준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 수익성 악화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임금상승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중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2009년 중 0%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격 하락이 부채조정 가속화
감세, 고용진작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의 급속한 침체를 막아주는 요인이 되겠지만 2009년 상반기 중 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정책의 고용효과가 커지면서 민간소비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 1% 내외의 저조한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공급과잉으로 재고조정 및 신규투자 위축 예상
세계경기 급락으로 설비투자 조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기계수주액 등 투자의 선행지표들 역시 설비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세계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저하로 수요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5% 가까운 세계경제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의 빠른 확충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1~2%대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고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도 큰 폭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통해 본 기업의 투자심리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다소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의 과잉설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설비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생산증가에 대응해 왔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보수적인 경영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3.1%에 그쳤다.
IT산업 투자둔화 폭 클 전망
그렇지만 2009년 중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비투자는 그 속성상 GDP, 민간소비보다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설비투자의 변동성은 GDP의 약 4~5배에 이르러, 향후 설비투자의 변동폭이 실질GDP 증가율의 변동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산업별로 보면 국내 설비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과열로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고 2009년 수요감소에 대비해 주요 기업들이 감산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2009년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에서의 설비투자가 2008년 대비 약 27%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내구재소비 위축으로 LCD 등 가전부문 투자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설비투자 증설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 산업 역시 국내의 경우 그 동안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설비투자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투자 조정 폭을 확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설비투자 중 외부자금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금여력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제약될 전망이다. 투자여력이 남아 있는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설비투자 증설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건설투자
미분양, 부동산가격 약세로 민간 주택투자 부진 지속
2007년 잠시 회복기미를 보이던 건설투자는 2008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 장기적인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규모 균형개발사업들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공공 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누적 등으로 주거용 건축투자가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민간 건설부문의 위축현상은 2009년 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부동산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8> 참조).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가격 하락추세가 2009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개도국 시장으로 파급되려는 조짐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거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 성장잠재력 둔화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실질가치(fundamental value)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의 실질수급과 관련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 예상은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려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2008년 9월 현재 미분양주택이 15.7만호로 크게 누적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결국 2009년 중 수요부진과 재고해소로 인해 주택공급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재정지출 효과 본격화
여기에 부동산 개발금융(PF)을 통한 주택공급이 제약될 것이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7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PF 중 저축은행 등을 통한 사업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 2009년 중에는 신규 공모가 위축될 것이다. 부실 건설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것이다.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상가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정비 및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09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8년 대비 26.9% 증가한 24.7조원에 이르고 있다. 재정지출이 실제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공공투자 증대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로 및 철도 부문과 4대강 정비 부문 등에 SOC 투자가 집중될 계획이다. 또한 최초 분양이 2009년에 집중되어 있는 2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등의 요인이 민간부문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전체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될 전망이다.
물가
소비자 물가 하향 안정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 속에 환율 상승까지 이어져 2008년 상반기 4.3%, 3분기 5.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4분기 들어 세계경제 침체 우려 속에 물가불안의 주요인이었던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로 급락하였고, 국내 실물경제 역시 크게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근원물가지수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되었던 물가의 2차 파급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국제유가, 총수요압력 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행태방정식을 추정, 요인별로 분해해보면 2008년에는 모든 변수들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2009년 중에는 유가와 총수요측면에서 물가하락 압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국제유가는 2009년 중 2008년 평균 대비 5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총수요압력 역시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분기까지는 환율의 영향으로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후 점진적인 안정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 경기의 상대적 반등이 예상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2009년 취업자수 2008년보다 줄어들 전망
2009년에는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위축으로 전통적으로 고용을 크게 흡수하던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기업들마저 부진에 빠지면서 신규인력 채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정리해고, 명예퇴직의 실시 등이 취업자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파산에 따른 해고자, 실업자도 늘어나 취업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
GDP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그림 10> 참조) 이러한 취업유발계수의 장기추세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09년에는 우리 경제가 약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2008년의 취업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장기계약에 따른 고용의 경직성으로 고용수준을 전년과 같이 유지하는 임계성장률은 2%대 후반보다 좀 더 낮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자수는 2008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요부문별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소비나 투자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여전히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여력의 약화,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실망실업자화 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여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심화될수록 고령 인구는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구직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면서 그 중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Ⅳ. 맺음말
2009년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수요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기업부실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2009년 상반기 중 지속될 것이다. 고용창출의 저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취업자수가 줄어들면서 고통을 느끼는 가계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감소와 수요둔화의 악순환을 막지 못한다면 부실해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은 더욱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충격으로 인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쓰러지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요의 부양을 통해 경기위축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에 손실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인하 등과 함께 대규모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경기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감한 금융완화 기조를 통해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만으로는 바로 소비나 투자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투자 확대, 고용진작 등 재정팽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부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국가들도 대규모 부양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다소의 재정적자 부담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정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계획된 부양책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세의 일시적 감면 등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제정책을 병행하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출의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출의 경우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따른 시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상황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의 기준치를 정하여 실제 경기가 이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 수립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YSva7IbfJvMG0sO+IaS5nlN2Ig0qnPcnCSk5qJdh0HQ=
'Trend(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개혁개방 30주년 1편/중국의 정치·사회]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한 ‘효율 지향의 정치 개혁’ (0) | 2009.02.08 |
|---|---|
| 2009년 세계경제 전망(LGERI) (0) | 2009.01.04 |
| 명품계의 이단아 ‘코치’, 매직과 로직으로 소비자와 通하다 (0) | 2008.12.24 |
| [2008년을 되돌아본다 3편] 녹색산업 / 그린오션을 향한 발빠른 움직임, 식을 줄 모르는 그린 열풍 (0) | 2008.12.24 |
| [2008년을 되돌아본다 2편] IT 제품 트렌드 / 미니멀리즘, 실속파와 여성 소비자를 사로잡다 (0) | 2008.12.24 |
2008. 12. 17. 20:12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2편] 세계 경제 / 국제 경제 공조로 금융위기 여진 극복에 힘쓰는 한 해
2008. 12. 17. 20:12 in Trend(트렌드)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2편] 세계 경제 / 국제 경제 공조로 금융위기 여진 극복에 힘쓰는 한 해
2009년 새해를 앞두고 세계 경제계는 암울한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위기의 정점은 한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의 여진과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 본격화
세계 경제는 2007년까지 ‘고성장-저물가'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깨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성장세마저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의 3.7%에서 2.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배하는 암울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8년 그 강도를 더해 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금융위기의 정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진과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개도국의 경우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 하락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세계 경제는 IT 버블 붕괴 시보다 낮은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국가자본주의가 득세
내년에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금융시장의 축소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자산의 버블을 형성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크게 기여했던 선진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반대로 레버리지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선진국에 이어 신흥시장에서도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내년 한 해 동안 약 6조 5,000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이 주요국 정부에 의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가 한동안 득세할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주요국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를 지속하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08년 미국 선거는 세계 경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오바마와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증가하면서 소위 ‘국가의 귀환'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구제금융이나 경기부양 외에도 금융시장 개혁, 의료보험 확대 등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오바마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 FTA 협상은 지연되고 통상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다자 간 통상질서의 수립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의 둔화는 통상질서의 혼란과 함께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M&A나 그린필드형 투자(새로운 기업을 세우거나 기존 설비를 늘리는 투자) 등 글로벌 기업 활동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안보정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기조에 따라 다자주의로 전환되겠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신흥국 위기 발생 가능성 경계해야
그동안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왔던 중국 경제는 2009년에 감속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과잉 투자의 조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8% 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4조 위안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내수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자본의 이탈로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은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내년에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신흥국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중 동유럽 지역이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 불안은 신흥시장의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져 선진국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거쳐 신흥국으로 전이됨으로써 결국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8년 들어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투기 자금 이탈이 주된 원인이다. 2009년에도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 예상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공조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G7이 아닌 G20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협력과 향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요구에 맞서 미국은 기존 지배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혁신적인 변화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Trend(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4편] 2009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종합 / 이제 위기의 돌파구는 안에서 찾아야 한다 (0) | 2008.12.19 |
|---|---|
|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3편] 업종별 전망 / 조선은 숨 고르기, 반도체는 경쟁력 강화 계기, 어렵지만 더 멀리 보자! (0) | 2008.12.17 |
| 개인과 조직의 핵심 경쟁력 ‘토론’,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0) | 2008.12.16 |
| [직장인 칼럼] 오바마에게 배우는 성공 화법, ‘결국은 감동이다. 머리보다 감성에 호소하라’ (0) | 2008.12.16 |
| 〈차세대 성장산업 전망〉 불황 없는 사이버 세상, 질주하는 게임산업 (0) | 2008.12.16 |
Prev
Rss Feed